- 장애학생은 대학 입학 문턱부터 차별
- 대학마다 장애학생지원기구 운영 제각각
- 김철민 의원,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법’ 개정 발의
- 지원기구에 장애학생 포함, ‘고등교육센터’ 설립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학생은 대학 진학률에서부터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입학을 했더라도 캠퍼스 내 또 다른 차별과 부딪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단 하루도 강의실을 열지 못한 채 비대면 수업에 치중했던 대학교육이 이번 학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장애대학생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조차 빈번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과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김철민 의원은 오늘(28일)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철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장애 단체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2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장대넷) 대표는 “장애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차별적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비장애학생과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에 특별전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 등의 경우 특별전형 자체가 없어 마음 놓고 원서조차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대학 진학률은 72.5%인데 비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16.6%인 9,600명에 불과하고, 설령 캠퍼스 문턱을 넘더라도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편의제공,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막이나 수어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대학마다, 특히 서울과 지방에 따라 소통과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는 제발 장애학생 앞에 놓인 장벽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장애대학생들과 상담한 결과 “비대면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교육법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장애학생이 9명 이하로 재학하는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하는 형식적인 전담직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대학 측에 학습권 등을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등으로 구성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단서 조항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지원부서’로만 하고 ▲센터장은 장애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 매 학기마다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장에 보고할 것 ▲장애학생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고등교육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개정했다”며 김 의원의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철민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존의 역사였다”며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