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용장치’ 품목, 학령기 장애인 중심 구성… 전 연령층 고려해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 제안
정부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나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정작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자신의 특성과 연령에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며 “특히, ‘대화용장치’ 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어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화용장치’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저예산(1인 60만 원)에 맞춰 기기를 제작,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화용장치로 제공하는 ‘한뼘의사소통패키지’ 등 총 3가지 품목은 학령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학습·교육적인 용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원활한 사용을 돕는 주변 보조기기마저 없으면 전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또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과정이 존재하지만, 장애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 필수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보조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꼽힌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도 문제다. 각 시·도 보조기기 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2회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부서 이동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게다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2008 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 매뉴얼’ 이후 개정된 공통 상담 매뉴얼조차 없어 대상자 정보제공 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개별 맞춤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최대 4개 확대와 ▲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과 모니터링을 할 것, 또 연1회 보조기기 교육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배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