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 휴관해도 현원 50% 이하 운영
- ‘긴급돌봄’, ‘계약납품 준수’ 등 시설 종사자 정상 근무 다수
- “백신 접종도 끝나지 않은 상황. 특단의 대책 있어야”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작됐다.
4단계는 지난 1일부로 마련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해당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예방 접종자도 예외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초·중·고등학교 등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기말고사 및 성적 확인 등을 위한 제한적 등교는 허용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대1 또는 1대2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 1000명을 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 대비 안내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에 따른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현 4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4단계에서는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되,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축소·중지하더라도 정원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활시설의 경우 외출과 외박 및 외부인원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를 권장한다.
경기도 소재 모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본 지(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에 따라 긴급돌봄으로 규정된 인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면서 “1:1 심리재활치료나 비대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되, 외부 프로그램은 전면 중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당시에는 이용인 출입도 제한하다 보니 직원 중 팀원 중심으로 조를 편성,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는 하지만, 긴급돌봄뿐 아니라 이용인까지 내방하는 상황에서 4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 소재의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도 “9일에는 시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의거 ‘직업재활시설은 계약 납품기일 준수를 위한 생산업체 탄력적 운영을 하라’고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 재량으로 이번 주 장애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휴관했지만, 납품기일 준수와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종사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 4단계에서 현장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이용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작년 코로나 초기 당시 종사자가 감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듯이, 결국 한 공간에서의 끊임없는 대면 접촉은 더 큰 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