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원대책위, 경산시에 교체승인 거부와 시설폐쇄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을 상대로 오는 10일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인 운영진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락원은 올해 3월에 제기된 부실 급식, 냉난방 통제, 불량 피복 문제에 이어 5월 불거진 물고문 학대 사건까지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가 반복되어 온 시설로 알려졌다. 또 이런 내용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사실로 밝혀져 경산시에 전달됐다.
경산시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전화 통화에서 “사안이 많다 보니 일부는 시정조치나 과태료, 그리고 심각한 상황 등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10일에 전수조사도 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은 지난 1일 시설장 교체를 단행한 데 이어 2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중 외국에 있는 외부이사 1명을 제외한 6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성락원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후속 조치도 요원한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법인 운영진들이 돌연 자진 사퇴 카드로 책임 면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각종 인권유린과 운영 비리가 반복된 성락원을 제 3자 양도를 시도함으로써 완전히 발을 빼는 배경에는, 그동안 경산시의 ‘봐주기식 행정’ 때문”이라며 “결국 범죄 시설들이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책임이 경산시에도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성락원 대책위는 “경산시가 ▲면피성 이사진 교체승인 거부와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철저한 인권실태 조사 및 진상규명 ▲성락원 폐쇄와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희 420경산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 이후 경산시 사회복지 관계자 등과의 회의를 통해 시설장 교체 서류는 접수됐고, 이사진은 서류만 접수되지 않았을 뿐 기정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시설장이나 운영진 교체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문제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징계도 없이 다 빠져나가도록 경산시가 조사기간도 늦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이유”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사진 교체를 불승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