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14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지적
- 콘진원,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
- KTV,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방송 전무… 수어방송도 3%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실제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장애인 등 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사업과 예산이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공정보 제공이라는 존립 목적과 달리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장애 접근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콘진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과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도서와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이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기에도 많은 제약과 편견이 따른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에서 확보한 콘진원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콘진원은 2021년 178개의 사업에 4천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와 관련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 원에 불과했다.
콘진원에서 진행한 연구 또한 2021년의 40여 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했으며, 2020년의 경우 55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 보급 방안 조사’ 연구용역 1건뿐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콘진원이 콘텐츠 소외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OT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저작물과 e-book 등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이 급증하는 만큼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도 급증하는데 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향상을 목표로 한 저작권 연구, 융복합관광서비스분야·스포츠서비스분야·음악 및 대중문화산업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정책방송원(KTV) 국정감사에서도 “2021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찾아볼 수 없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고시 수준에 맞춰 수어 3%, 자막 70%를 시행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2020 한국정책방송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TV는 운영 채널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모니터단의 지적에 대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책방송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3%, 자막 70% 확대 시행, 21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KTV가 공공채널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방송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은 화면해설도 조속히 시행해 방통위 최소 고시 수준인 5%를 넘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