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금액, 무려 112억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148억 중 활동지원이 75%나 차지해
•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도 31.5억, 납부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5억에 불과
• 이종성 의원, 수급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 단축이나 현장점검 강화 및 환수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강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10.19)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무려 148억 원에 이른다. 2017년 18.5억원에서 2018년 22.2억원, 2019년 36.6억원, 2020년 44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인데도 26.6억원이나 된다.

전자바우처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5년 동안 112억원(75%)이나 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25억원(17%), 발달재활 사업 8억원(5.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6억원(1.1%) 등이다.

이처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 131건에서 2018년 141건, 2019년 142건, 2020년 91건, 올해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점검 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이종성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9년 183건이던 현장점검이 지난해 117건으로 36%나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64건에 그쳤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액 규모가 의외로 크다는 게 매우 놀랍다”면서, “2017년의 경우 95개 기관을 현정점검을 했는데, 95개 기관 모두 적발되었고, 특히 올해 7월 현재까지 54개 현장점검에 38개 적발이라면 70%에 달한다. 이런 부정이 횡행한다면 어느 국민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1조원대가 넘은 예산 규모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또한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액도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31.7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납부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복지 수급자 및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과 복지재정 효율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 단축,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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