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노년의 삶 지원한다’… 제2기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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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문
▲서울시청 ©더인디고
  • 2025년까지 3,497억 투입
  • 만 40세 이상 대상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 및 지원
  • 도전전 행동에 대응위한 종사자 지원
  •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 노년기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들이 서로 결연하도록 지원한다.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지난 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 신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 특히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15년 29,447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3,985명이며, 지적 2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한눈에 보는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자료=서울시
▲한눈에 보는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자료=서울시

한편 시는 제1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왔다.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16년 2개소에서 ’21년 25개소로 늘렸고,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또한 ‘17년 5개소에서 ’21년 25개소 지정 및 설치가 올해 완료된다.

또한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선)배치·(후)훈련 시스템을 도입,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발달장애 특화 공공 일자리를 개발, ’16년 556명에서 ’20년 734명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새로운 주택모형인 ‘지원주택 등 도입’(’20년 12월 기준, 지원주택 127호, 자립생활주택 65호)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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