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일상의 차별과 불평등 더 위협적”… 여성장애인 ‘안전권 보장’ 한목소리

0
64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5일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와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5일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와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여장련, 여성장애인 특화된 안전권 확보 결의문 채택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 5대 요구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를 위한 결의에 이어 정책토론회 등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기념사진 /사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기념사진 /사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제발표를 맡은 오화영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젠더’와 ‘장애’의 이중구조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중적 차별을 겪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재난에서도 불평등한, 이른바 안전하지 못한 지위에 있다”며 “이는 여성장애인이 갖는 복합성과 교차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그런데도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데다, 곳곳의 안전 관련 법과 제도는 있지만, 위험이 제거되지도, 안전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인지 대응체계와 여성안전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장애인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특수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여성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해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도 “여성장애인은 주거지와 이동할 때, 혹은 교육 환경 부재, 건강, 그리고 성범죄 등 폭력 등 그 어는 것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재난과 재해와 같은 엄청난 것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차별이고, 이는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면서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상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대 대표는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을 기준으로 볼 때 비장애여성은 약30%가 폭력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57%가 폭력에 노출됐고, 특히 배우자뿐 아니라 혈족에 의한 폭력 경험도 높다”면서 “문제는 이들이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쉼터도 부족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이나 인적, 심리적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영회 여장련 공동대표는 정보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안 교수는 비장애인 중심의 방호, 방역, 방송통신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청각장애인을 화재·교통사고·범죄·성폭력·학대 등으로부터의 안전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룸센터에 모인 여성장애인들은 경남지부 이향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등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시상한 데 이어,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이 안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여성장애이의 특화된 안전권 화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대책 마련 ▲재난 안전대책 마련 ▲지역사회 환경 구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