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사퇴로 책임 면피… 2차 가해 자행
- “인권유린 책임자 전원 해임, 탈시설 대책 수립해야!”
장애인학대로 칠곡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장애인시설의 책임자가 자진사퇴로 면피하고자 해 장애인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북장차연),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세 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칠곡군청 앞에서 ‘밀알사랑의집 책임자의 꼬리 자르기’를 규탄하며 이사진 전원 해임 및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최근 칠곡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서 법인 이사장에 의한 거주인 성추행, 재난지원금 및 장애인연금 유용, 공익신고자 탄압과 직원에 대한 괴롭힘·성추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인권유린과 비위행위가 제보로 드러났다. 이사장 A씨는 거주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으로 시설 내 붙박이장, TV 등을 구입하고 재난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붙박이장의 구입처가 이사장의 친·인척 운영업체로 알려지며, 거래 과정에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석연찮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어 거주인 성추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학대 조사 방해와 회유 등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나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A씨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성추행, 폭언뿐만 아니라 이사장 개인 집의 폐기물 청소, 걸레받이 작업, 전기 및 보일러 공사 등 사적 업무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에 따라 칠곡군의 행정처분과 이사장 해임건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또한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인 및 종사자 성추행 사안은 피해자들이 고발에 나서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진사퇴’라는 명분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이사장 A씨는 거리낌 없이 복귀를 자신하며,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듯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다. 본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책임 회피에 나선 상황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사장은 처분을 지연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거주인과 종사자들이 진술에 나서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 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시각장애를 이유로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장차연 등 인권단체들은 칠곡군과 경상북도에 ▲이사장의 면피성 사퇴를 거부하고 즉각 해임할 것 ▲밀알사랑의집 인권유린과 비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운영진 전원을 해임할 것과 ▲관계기관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 ▲칠곡군은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