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권자연대, 여야 캠프에 ‘활동지원 행위별수가제’ 등 제도개혁 공약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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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여야 대선 캠프에 공약을 전달했다. ⓒ더인디고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여야 대선 캠프에 공약을 전달했다. ⓒ더인디고
  • 한자연 IL센터 중심 장애인유권자연대 출범
  • 제도개선과 복지지원분야 2개 영역 5개 공약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기피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로 전국을 일주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여야 대선 캠프에 공약을 전달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중심의 전국 1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약개발 등 유권자연대를 결성했다.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는 2개 분야 5대 공약을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황백남 유권자연대 조직위원장 겸 한자연 상임대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는 2개 분야 5대 공약을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황백남 유권자연대 조직위원장 겸 한자연 상임대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이날 유권자연대는 총 2개 영역, 5개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 제도개선’ 영역에는 ▲장애인동료상담사 국가자격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행위별수가제 도입 등 2개 공약이다.

유권자연대는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적극 양성하여 국가자격화하고, 이들을 국가 및 지자체 등 약 4천 곳에 의무배치하면 4천 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된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지원 영역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개선 ▲문화예술과 여행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및 탈시설 지원 등 3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유권자연대는 콜택시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교통체계 도입’과 장애인도 동네에서 자장면을 먹을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와 장애 예술가 작품을 구매하는 기업 및 조직에 세제 혜택 등 장애인문화예술 지원과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등을 통한 여행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및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연대는 그 밖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확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접근성 구축 등을 추가 제시했다.

한편 이날 유권자연대는 공약을 여야 대선캠프를 대표해 참석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본부장,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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