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피해의식 있어 지도자로 부적합’
- 장애인이 물에 빠지면 지도는 누가? 같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장애 비하 발언
- 변호인, 장애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행위로 불합격 처분도 위법으로 판단
- 청구인, 중증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체육 현장의 각성 계기되길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까지 했던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 모 씨는 장애를 이유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초종목 육성사업 장애인수영 부산지역 전담지도자 재임용에서 배제되자, 채용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위탁받아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운영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초종목 육성사업’ 장애인수영 부산지역 전담지도자로 2020년부터 활동해 온 조 씨는 재임용에서 배제되자 다시 신규 전담지도자 공개 채용에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했다.
면접평가 심사 중 한 면접위원은 “지원인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초종목 육성사업 전담지도자 채용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아는데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조 씨가 “저는 채용되지 않은 이유를 채용위원으로부터 들은 바 없어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해당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듯하고, 이렇게 피해의식이 큰 사람은 지도자로 부적합하다”고 장애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다른 면접위원은 “장애인이 물에 빠지면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라는 발언을 해 심한 모욕감과 멸시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조 씨가 지원한 기초종목 육성사업 수영 전담지도자 9월 공개채용 모집 인원은 총 3명이었다. 조 씨를 포함 2명이 지원,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했음에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인 조 씨만 불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나동환 변호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면접위원의 재량권은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을 기반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에 대한 질문과 발언은 장애를 고려한 업무적합도 판단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장애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행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기에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 대신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위 차별 결정의 실효성 때문”이라며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최대 90일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인권위 차별판단은 결정 이후에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피해구제에 한계를 지적했다.
청구인 조 씨는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은 취업하기 너무 어렵다. 특히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장애인체육 현장의 실태라면서”라면서, 면접 등에서 차별적 피해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지만,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한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조 씨는 이번에 제기하게 된 자신의 “행정심판청구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반 규정과 인권침해 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진정으로 장애인체육 현장에 장애인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공정한 취업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말을 마쳤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