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과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도 손볼 듯
-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도 강조
- 이재명 후보, 설 연휴 전 공식 발표할 듯
[더인디고 조성민]
차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애인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2022 대선장애인연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부울경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었고, 이날 대선장애인연대를 끝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윤종술 공동위원장, 김정열 장애인정책본부장, 이용표 정신장애인 본부장, 김남연 장애인가족 본부장 등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관계자와 최공열 한국장총 상임대표직무대행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성주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선언을 통해 현재 단계별 진행을 하고 있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이어 시설 위주 정책에서 지역사회 자립 가능한 기본 조건을 만들어 냈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은 ▲연금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서비스 확대 ▲자립생활지원 강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모니터링할 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공약을 뒷받침할 장애예산 확보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 등은 전국 현장 간담회에서도 공통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과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적정한 임금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이에 못지않게 의료서비스 강화와 장애인 구강 및 주치의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돌봄 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를 들면 저상버스나 장애인 지원주택 활성화 등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신체장애인 중심에서 발달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이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만, 그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에 대해선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농어민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은 장애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국가장애인위원회도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선대위 장애인위원회가 공약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선장애인연대도 제안을 한 만큼 수용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산하 장애인정책본부와 가족본부 이외에도 정신장애인본부를 별도로 구성한 만큼 발달 및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약이다.
한편 이날 각 단체의 대표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건강권과 이동권, 일자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발달 및 정신장애인 등의 돌봄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국가장애위원회 설립과 ▲개인예산제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확대 등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해 온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위원장은 “장애계에서 제안한 이슈 중 대선 공약화가 필요한 내용은 적극 반영하고, 국회가 입법과제로 해야 될 사항은 국회 차원에서 챙기겠다”며 “또 정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할 사안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재명표 장애인 공약은 지금까지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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