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예산제 도입 불가피, 운영 주체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첫 주장
- 김예지 의원 “이제 시작, 매달 간담회 통해 구체화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예지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토론회 주관단체 관계자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참석해 개인예산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문성이 부재해 적절하지 않으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더욱이 상위 단위인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 콘트롤타워인 위원회는 독자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올해 내 추진단 구성 및 관련 법령 마련 등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등 ‘시범단계’, ▲2025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기서비스 등 로드맵에 따른 본격적인 ‘실행단계’, 이어 ▲2026년 대상 급여 범위 등 ‘확대단계’의 4단계로 추진할 것” 등 로드맵까지 제안했다.
우주형 교수는 또 공약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작단계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초기에 개인예산제 등의 공약을 비롯해 장애 정책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돼야 하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도 “개인예산제 부작용, 예를 들면 예산증가와 시장화, 장애인 선택권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지우는 등의 우려는 있지만, 현 보건복지부 중심의 서비스에선 장애와 비장애인 간의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예산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선 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급여를 검토해 개인예산제에 연동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새로운 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개인예산제 도입과 이를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전반적으로 양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와 ‘가난’을 다시 입증해야 할 당사자는 결국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활동보조사나 가족에 의해 좌우되거나 유사 서비스기관의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당사자 중심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은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당사자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도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토대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취지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 장애인 서비스의 원스톱 실시 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부가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준형 사무관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화 하는 과정이라 어떤 형태로 추진하든 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장애계, 전문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선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거버넌스 성격이 강한 만큼 전달체계의 역할이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차원의 운영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엔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개인예산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빈틈없는 설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빨리 대응하길 바란다”면서도 국가장애인위원회 도입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민석 위원장도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더해 이를 국가장애인위원회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현재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해 “OECD 대비 부족한 예산과 서비스 지원 체계, 장애 관련 각종 수당의 활용 제한으로 정작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돌봄서비스 영역에 도입하되, 단계별로 서비스 범위 확대와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선택과정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서비스 품질관리 등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 도입에 불가피한 예산 증액 등은 언급하지 않아 현재 시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일부 급여 중심의 조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공약 사항에도 없는 데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총괄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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