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부산 시작으로 전국 순회간담회 개최
-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장애현장 의견수렴
-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여성장애인 건강권 강조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가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나섰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오늘(5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활동가 및 관련 단체를 만나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5일부터 2박 3일간 부울경과 대구, 경북지역 방문에 이어 이달 하순까지 충청, 호남, 제주, 수도권 지역 중심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복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의견을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작년 12월 14일 출범했다.
각 영역을 총괄하는 15개 본부 중 장애영역은 ▲장애인정책본부(김정열), ▲장애인가족본부(김남연), ▲장애인복지시설본부(임형균)에 이어 최근 ▲정신장애본부(이용표) 등 4개 본부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중앙 선대위 내 장애 본부가 만들어 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4개 정책 및 직능본부는 장애인 공약 개발뿐 아니라 전국 장애 현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순회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 윤종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및 김정열 부위원장(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이 참여한다.
오늘 첫 일정은 부산의 범 장애계 초청으로 부산시의회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강돈수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차별적 자격제한 법 개정 및 탈원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정지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정병원을 방문해도 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아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또 “인도에 물건 등의 적재로 보행 시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며 “보행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 복지 전반의 공약을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전국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안과 정책제언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 삶의 변화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정신장애본부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현안까지 포함한 장애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