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DPI·IDA, 세계장애정상회의-아시아지역회의 개최
- 비대면 시대, 적합 직무개발과 기술로 새 도약!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팬데믹이 불평등한 장애인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켰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비대면과 디지털시대를 맞아 직종 개발 및 접근환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 등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과 IDA(국제장애인연합,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는 ‘‘COVID19 이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 아시아지역 회의(아시아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아시아회의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UN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과 대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이 참석해 COVID19 상황에서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향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등 경제활동은 비장애인보다 차별적이고 격차가 크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 악화시켰다”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경증보다는 중증, 발달장애인, 장애 청년과 장애 노인, 비정규직 및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일수록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것에 인식을 함께했다.
다만 이들은 “다양한 그룹 중 장애인은 고용시장에 가장 늦게 진입하면서도 위기에는 가장 먼저 배제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코로나19가 장애인의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정확한 통계 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는 국가마다 장애개념이 다르고, 기술적 한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이 차이(Cai Cai) 에스캅 사회개발국 성평등 및 사회통합부 과장은 작년 12월 3일 에스캅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장애(disability at a glance 2020)’라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최근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설명했다.
차이 과장에 따르면 아태지역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장애인구는 4억 7200만명이다. 이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시아 18개국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28%로 비장애인의 51%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19%로 남성장애인 36%의 절반 수준이다. 70%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히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의 27%가 학교 밖에 나와 있거나 실업 상태다.
이에 대해 차이 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도전과 기회의 두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결국 해법은 의무고용 등 장애인 고용 친화적인 법률 제정이나 사회보장 정책 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덜 차별적이고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원격 근무와 전자상거래, 이러닝, 플랫폼 경제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 심슨(Jomi Simpson) ILO 아태지역 사무소 선임 전문가도 “코로나로 인해 이전보다 약 5시간의 노동시간 감소나 배제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더 두드러졌다”며 “문제는 각국 정부는 이들을 다시 노동 현장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접근성 제고, 기술개발 및 교육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처럼 할 수 없었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당사자 조직, 정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시아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과제를 종합해 보면 ▲포괄적인 장애인 고용 입법 프레임워크 ▲고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긍정적 형태의 고용 할당제 효율성 제고 ▲고용주의 참여와 동의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인연맹 정책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문제를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아시아회의를 계기로 4차 산업시대 비대면을 통한 각종 직무개발 및 주류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등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이 개최한 이번 세계장애정상회의-아시아지역 회의는 국제장애연맹(IDA)이 주관하는 제2회 Global Disability Summit(GDS2022)의 대륙별 사이드이벤트로 이루어졌다. 2-3년마다 열리는 GDS는 전 세계 장애시민들의 각 당사국 별 유엔장애인권리협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토론,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장애시민의 삶의 환경을 제안한다. 이번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며 장애청소년, 시민사회포럼, 지역정상회의, 사이드이벤드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