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현장에서 한 약속 폐기… 진정성 의심”
[더인디고 조성민]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되자 비교와 평가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되자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등 37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안철수 후보는 타 당 주요 후보에 비해 공약집을 늦게 발표한 데다 그나마 장애인공약은 3개로 가장 부실한 발표였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늦은 25일 공약집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9일 가장 먼저 공개했고, 이어 이재명 후보가 22일, 윤석열 후보는 24일 발표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앞서 지난해 11월, 3대 정책 10대 공약을 개발해 4개 정당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12월 10일에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대선장애인연대의 주요 공약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윤석열‧심상정‧안철수 3명의 후보가 참석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안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완화해 월40만원의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주거선택권을 강화해 장애인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교통바우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정치하기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국가의 품격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철학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대선장애인연대에 따르면 후보의 공약집에는 △등록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보편적 장애인연금 시행,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3가지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 새로울 것도 없고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고, 게다가 대선장애인연대의 공약은 한 가지만 반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5대 공약을 포함해 공약집에는 9대 공약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작년 12월 발표한 7대 공약에 1개를 추가, 공약집에는 8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자료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되는 후보는 있어도 후보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히 장애인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아무리 정책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지만, 정책선거를 희망하는 256만 장애인유권자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의 지각 공약집을 철수하고, 장애인 공약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다른 후보들도 장애인 유권자와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17일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0개 공약 중 6개로 가장 많이 반영했고, 이어 심성정 후보가 3개,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 1개뿐 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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