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尹 대통령 취임식에 ‘권리보장’ 선언
- 축하 화분과 장미꽃 들고 ‘오체투지’ 이동
- 장애인권리예산·4대권리법안 목소리 높여
- 이달 말까지 기재부로 모이는 ‘예산요구서’, 기대해도 될까!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대통령님,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10일 0시에 출범했다.
장애인단체 중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한다’는 첫 성명서를 냈다.
이어 전장연은 10일 오전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후 여의도공원에 집결,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차별 철폐하고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이동에 앞서 광화문역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 수호의 대상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책임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 시작은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 보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은 비록 헌법에, 정부에, 대한민국이 말하는 권리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해 취임 장소(국회) 가까운 곳까지 차별받는 자들의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은 오체투지로 지하철을 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하십시오’가 적힌 화분과 ‘장애인권리 4대 법안 통과’,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장애인이 차별 철폐’ 등이 적힌 깡통이나 장미꽃 등을 들고, 밀며 이동했다.
■ 전장연, 축하 화분·장미꽃에 새 정부 바람 담아 오체투지 이동!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경석 대표는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비장애인만의 것이었고, 모든 영역에서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장애인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받아 왔다”며 “이는 대중교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1970년대 지하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198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명분으로 지하철역에 3대의 리프트가 처음 설치됐지만, 엘리베이터는 꿈도 꾸지 못했다”면서,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들은 21년간 이동권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지만,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말부터 28번째 지하철을 타고, 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가이드라인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민생 4대 법안’ 제·개정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예산 없이 권리는 없다”며, “장애인권리예산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면 선택할 서비스도 없고, 선택할 것이 없는데 무슨 수로 선택권을 보장하냐”며,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도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다”고 장애인권리예산을 재차 강조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우리는 비록 초대받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도 “장애인권리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 않는 윤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21년 동안 요구하며 기대했지만, 약자는 뒷전이고 장애인은 배제됐다”며, “이제는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며, 이동하면서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도 “사실 왜곡에 기초한 선동적 발언으로 전장연은 혐오세력에 의해 낙인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혐오와 갈라치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 대표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시민’에 ‘장애인’도 포함되길
한편 윤석열 20대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따르면 경제와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은 자유 시민이 아님은 분명하다.
앞으로 5년 동안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 시민’의 자격을 장애인에게도 어떻게 ‘연대’를 통해 평등하게 만들어 낼지, 또 21년간의 요구를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로 잘 조정하고 타협할지,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시작이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달린 것은 아닐까!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