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신임 장관, 250만호+α 주택공급으로 ‘주거신분제’ 타파 일성
- 청년주택 50만호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
- 주무부처로 장애인 이동체계 구축 언급 없어 우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제주도 전 지사가 취임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꼽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주택 50만호 공급, 주거복지 강화에 힘쓸 것이며, 미래 혁신을 위해 공간 및 이동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제 부동산이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청년주택 50만호 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 장관은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임을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공간 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을 인프라 구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했던 원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도 함께 했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의 저상버스화와 특별교통수단 증차,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을 강조한 국토부 운영 청사진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장애인 이동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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