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결 vs 가구생계비, 의견 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
- 동결 시 월평균 189만4000원 장애인 노동자들 생계까지 걱정해야
- 최저임금 문제 대응 없는 장애인단체는 뭐 하나 성토
- 29일 결정될 최저임금, 장애인단체 등 선제적 관심가져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이제 단 하루 남겨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의 ‘동결’ 요구와 10,890원을 주장하고 나선 노동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시간당 10,890원은 “노동 소득이 전부이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최소한 생계비, 즉 ‘가구생계비’를 기초로 산정한 요구액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준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인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돼서 연락했다는 장애인노동자 A 씨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그나마 월급이 오르는 형편인데 그마저 동결되면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인천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3년 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찾아 전전한다는 A씨는 “딱 최저임금만을 겨우 받기 때문에 동결되면 생계마저 걱정해야 될 처지”라면서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그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싸우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성토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A 씨는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A 씨의 지적처럼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장애인노동자 평균임금 인상이 현저히 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을 올려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 63.7%(959,950명)이며, 취업자는 96%(891,804명)이다. 그런데 597,394명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1,894,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장애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A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이 태반이라면서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퇴직금도 없는 최저임금만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취업률이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등에 관심을 편중시키는 동안 실제 수많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원자재나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등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임금노동자, 특히 저임금을 겨우 받는 장애인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연동해 임금 상승률이 결정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연명해야 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입장에서는 29일로 다가온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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