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25% X-ray 검사조차 못받아
- 한국장총,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 리포트에 담아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일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에서 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건강검진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0%)보다 9.34%p의 격차를 보였다. 또 비장애인 암 검진(55.3%)과 9.8%p 차이나며, 비장애인 구강검진(30.3%)과도 9.2%p 차이가 났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등 장애인의 수검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25%는 X-ray 검사조차 못 받고 건강검진 마쳐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검사 건수 92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 예약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장비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부터 해결하자!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 사례도 담았다.
리포트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키, 몸무게를 재기 어려웠는데 누워서 키와 몸무게를 한꺼번에 재어 보니 좋다거나 수어통역사가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가 됐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뿐 아니라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올해 6월 기준, 19곳의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 중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목표였던 계획은 저조한 참여로 인해 24년까지 100곳 지정으로 변경됐다.
공공의료조차 외면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 지난 2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은 장애인 건강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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