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장총·장총련 대표와 간담회
- “활동지원·의료지원·돌봄 체계 확대” 약속
- 고령장애인·건강권 보장 필요성엔 공감
- 내년 예산 방향 짜놓고 생색내기 불과 의심도
[더인디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만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14시 서울청사에서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상임대표와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상임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양대 장애인 단체장들은 그간의 장애인 제도 정비와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강화와 장애친화 검진기관 등 건강권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중이 지난 2011년 38%에서 지난해 52.8%로 11년 사이 12.8%포인트 는 것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일 한국장총이 주최한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를 겪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장애계가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55세까지 연령 하향 조정을 비롯해 장애 유형과 정도 등 다양한 욕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정서적 지원, 주거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 활동지원·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확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 지원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발달장애인 대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단체 대표나 당사자 등도 없이 기재부의 생색내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