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5년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문제 지적
- 장애계 “실패한 사업” “유령같은 제도”
[더인디고] 장애인도 의사도 외면한 제도로 일컫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을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8일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라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0호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내걸었지만, 시범사업만 5년째다. 하지만 5년 동안 논의만 있었지 별다른 개선이나 진전이 없다 보니 장애계 일각에선 ‘유령같은 제도’ 혹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장총은 이번 정책리포트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과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제도를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 좁혀지지 않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지난 2월 ‘장애인건강보건통계컨퍼런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6.6%로 비장애인 50.5%보다 약 1.7배 높다. 고혈압은 38.4%(비장애인 12.0%), 당뇨는 18.1%(5.0%)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수검률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는 최대 10% 차이가 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2011년 46.44%에서 2018년 48.10%로 증가했지만, 장애인은 각 45.93%, 43.07%로 감소해 격차는 0.51%에서 5.03%로 더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11곳뿐이다.
■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 저조… 정부는 사업결과조차 공개 안해
장애인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2,3 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4년 동안 중증장애인 98만4813명 중 0.5%(5371명)만 주치의제도에 참여했다. 주치의는 72명(3단계)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단계(전문적 장애 관리) 서비스 이용대상으로 추가된 지적, 정신·자폐성 유형은 지적 7명, 정신·자폐 유형은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어떠한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필요성과 보완점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이용자인 장애인과 의사, 간호사, 다학제(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주치의제 이용자는 일상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건강주치의를 중심으로 하는 다학제안에서 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주치의제에 참여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의료기관에 혜택이 필요하다. 또 포괄적 수가체계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치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리포트는 5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은 장애유형, 정도, 거주지 주변 참여 의사 유무, 병원의 편의시설 여부, 의료진의 거부, 이용횟수 제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이용하기에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횟수 확대, 이용 범위 확대,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전체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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