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지적장애인 휠체어 벨트에 목 졸려 질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방치 정황 등 확인
- 대구장차연, 장애인복지법 위반 추가·전수조사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질식사에 대해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달성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10년 이상 장기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던 30대의 무연고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입원 치료 중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해당 시설은 3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 B씨는 사망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사,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가, 2021년 9월 재판 시작 후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휠체어에 벨트를 착용한 A씨가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겼고, 피고인 B씨는 A씨를 휠체어에 앉힌 채 방치했다. 또 달성군청은 해당 시설이 사건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선 과태료 200만원만 처분하고,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 달성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점검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달성군 역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장차연은 이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이 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파악한 결과를 빌어 “이번 시설에서 확인된 학대 사건은 1건이 아닌 2건이며, 모두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실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구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했고, 피해자는 A씨 외에도 1명이 더 있음을 발견했다. 또 관련 시설 종사자 4명의 학대신고 의무 위반을 비롯해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도 파악했다.
대구권익옹호기관은 A씨 사건에 대해선 대구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청했다. 또 현재 시설에 거주 중인 추가 피해자 1명의 학대 건에 대해서도 대구 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대구권익옹호기관의 점검결과에도 달성군청은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추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시설 거주인 전수 인권실태조사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과태료 처분에만 그쳤다”면서,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숱한 집단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그러하듯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징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를 쉽게 무시하거나 단순 처분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시설의 구조적인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 권력 불평등성 등 내부의 인권문제를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임을 감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조사와 엄중한 처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