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시설 인권유린 근절·피해장애인 보호 나설 것”
- 국회·정부·지자체·장애계, 장애인거주시설 대책 간담회 개최
- 반복되는 시설 문제, 정부·지자체의 미온적 태도 ‘도마’
- 시설 사건 해결 긍정 영향 vs 근본적 해법 없어 ‘아쉬워’
- 소송 문제 등 지자체 대응의 ‘걸림돌’ 해법 내놔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수십 년째 반복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81건(4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개선명령(62건)이 대부분이고,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53.7%)은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팀장 박찬대 의원, 간사 최혜영 의원)은 어제(7일) 오후 3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횔원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동시청 복지환경국·노인장애인복지과,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주무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공식적인 사건 대응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선산재활원을 간담회 테이블에 올린 데에는 거주시설에서의 반복되는 인권유린과 불법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특히 선산재활원은 임금 횡령 등 사건이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했다. 또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벌어들인 수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이사장 여동생이 착복했다.
해당 사건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언론 보도 전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거주장애인 30명 중 21명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등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데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해고하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도 이뤄졌다. 경북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학대 행위 종사자 4명과 시설장에 대한 분리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인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에 이어 8일은 시설폐쇄 행정처분 청문회가 예정됐다.
또 다른 문제는 거주인 학대가 10년 이상 자행됐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안동시는 매해 지도점검 때마다 ‘문제없음’이었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언론 보도 이후 “안동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전원 처벌과 시설폐쇄” 등을 촉구해왔다.
한편 간담회를 주도한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피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또 인권침해 재발 방지 수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로서의 전원조치가 아니라 당사자가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과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현황 브리핑을 맡은 420안동공투단은 현재 시설 상황에 대해 “당사자를 지원하던 직원의 대부분이 사건 가해자 및 방임자로 조사받고 있다”면서, “선산재활원 사건의 본질은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가 부족해 학대가 발생한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한다는 점과 사건 이후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공익제보자 탄압 등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아닌, 오히려 악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개별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시설 처분과 함께 임시 거주 공간 마련,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당사자들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도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문제는 소극적인 행정과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시설 폐쇄가 이뤄졌을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신애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광주의 융합돌봄센터 사례만 보아도 지적,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행정에도 한계가 발생하는 만큼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경북·안동시는 “관련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탈시설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의 행보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설 학대 사건들과 지자체의 해결이 더딘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과 시설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담회 이후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리적 시간도 짧았지만, 정작 복지부와 안동시의 대책과 한계, 예를 들면 인사조치나 시설 폐쇄 등에 따른 걸림돌은 무엇인지, 관련해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자칫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부분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 지자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보니 지자체도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피해장애인들과 일부 학대 의심 또는 방임 종사자들이 서로 시설에서 얼굴을 맞대는 상황에서, 당장 전원조치를 하려 해도 마땅한 대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겠다’는 식의 간담회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없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일 청문회 이후 안동시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국회나 복지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오히려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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