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고,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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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 이동식 안전 발판을 이용해 승차 하고 있다. ©더인디고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 이동식 안전 발판을 이용해 승차 하고 있다. ©더인디고

  •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발표
  • 국내 교통약자 1551만명… 장애인 17.1%
  •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77%, 16년보다 4.8% ↑
  • 장애인 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중 ↑
  • 교통약자 만족도, 철도와 도시,광역철도 높아
  • ‘보행환경’ 만족도 가장 낮아, “개선 시급”

[더인디고 조성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교통약자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소 또는 표본조사나 광역 단위 등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5164만의 30%1551명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가 321만명((20.7%), 장애인 264만명(17.1%), 영유아 동반자 194만명(12.5%), 임산부 26만명(1.7%) 순이다.

교통약자 수는 ‘16년 1471만명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0.1%)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증가(△약 7%)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20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돼, 지난 2016년 조사보다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이나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이 이동편의시설에 해당한다.

대상별로는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98.9%로 가장 놓고, 이어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도시·광역철도역사 89.9%로 가장 높고, 공항(86.8%), 철도역사(82.5%), 여객선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 버스정류장(45.4%)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각각 중 기준적합률이 가장 양호한 것은 철도차량(98.9%)과 도시·광역철도역사(89.9%)였으며,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기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16년) 대비 크게 감소(▽25.0%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반해 여객선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이동 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교통약자별 이용형태는 다소 상이했다. 지역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 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0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16(63.0) 대비 7.6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 도시·광역철도 79.0, 항공기 76.7순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지난 조사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70.0점)가 가장 높았으나 ‘21년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 영향이 컷던 것으로 보인다.

여객시설 만족도 역시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http://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출빈도 및 주 이동 교통수단(전국기준) /출처=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외출빈도 및 주 이동 교통수단(전국기준) /출처=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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