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7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