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대책에 “국립대 거점병원 확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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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거점병원 찾아 수백km 이동하는 발달장애인
  • 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엔 거점병원 없어
  • 10명 중 3명은 타 지역서 치료받아!
  • 강선우 “장관, 의지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달라”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셋 중 한 명은 거주지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 멀리 떠나는 의료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제주도에 사는 발달장애인 4천여 명 가운데 단 15명만이 행동문제 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거점병원)’를 이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 이 중 14명은 서울까지 약 450km를 이동했다. 제주도엔 거점병원이 없다 보니 거점병원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통해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거점병원 확보 노력” 약속을 끌어냈다.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32%는 다른 광역지자체 병원을 이용했다. /자료=강선우의원실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32%는 다른 광역지자체 병원을 이용했다. /자료=국회방송. 강선우의원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1년 거점병원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 가운데 2683명(32.3%)이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거점병원을 찾았다.

특히, 울산 거주 발달장애인 245명을 비롯해 경북 158명, 충남 99명, 전남 63명, 세종 51명, 대전 41명, 광주 37명, 대구 29명은 먼 거리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거점병원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지정된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진료 예약 뒤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한두 달,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거점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은 한양대병원·전북대병원 365일, 충북대병원 360일에 달했다. 한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약 2년(730일)을 기다린 환자도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도전행동과 심리·언어·물리·작업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이 운영 중이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이 안 된 곳은 5곳이다. /자료=강선우의원실
▲국립대병원 10곳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이 안 된 곳은 5곳이다. /자료=국회방송. 강선우의원실

정부는 내년 거점병원을 2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거점병원 수가 부족하다.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은 전체 등록발달장애인 25만여명(21년 6월 기준)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직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안 된 ▲충남대병원(대전) ▲경북대병원(대구) ▲경상국립대병원(경남) ▲제주대병원(제주) ▲전남대병원(광주) 등 5개 국립대병원이 있다. 장관이 교육부와 의지를 갖고 협의하겠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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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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