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비준 의뢰받고도 11개월째 국회 계류
- 장애계 촉구에 외통위, 지난 7일 법안심사 상정
- 김예지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연내 비준 나서달라”
- KDF “더 이상 부끄러운 국가가 되지 않길…연내 비준 촉구” 성명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해 6월 국회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로 공식적인 국회 비준 절차에 돌입한 만큼 이후 외통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내 통과냐 아니면 내년까지 미뤄지냐는 결과만 남았다.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통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한국장애포럼(KDF)도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의 연내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이나 흘렀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말로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외치는 부끄러운 국가가 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4일 선택의정서 비준의뢰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외통위는 11개월 동안이나 계류한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포럼 등이 국정감사 이후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등을 면담하며 비준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