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교육 평균 80.18점…4년 연속 상승
- 울산·전북·경북·제주, 특수교육 예산 3년 연속 하락
- 부산·세종, 특수교사 충원 3년 연속 저조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교육’ 수준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고 21일 밝혔다.
■ 장애인 교육 점수, 최근 4년간 소폭 상승… 지역간 편차는 변화 없어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수준의 평균 점수는 80.18점(최고 87.96점, 최하 74.40점)으로 조사됐다.
▲우수는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5개 지역 ▲보통은 서울, 강원, 경남 3개 지역이며 ▲분발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87.96점으로 전국에서 장애인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장총은 “전국 평균은 2019년 72.77점, 2020년 78.78점, 2021년 80.18점으로 수치상으로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지표별 공통 가중값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거나 지역 간 편차가 좁아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을 달성, 장애인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부산, 경기,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 감소, 울산·전북·경북·제주 3년 연속 하락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은 지난 2020년 3464만원에서 344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11개(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이며, 하락한 지자체는 6개(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로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강원의 향상률이 19.1%로 가장 높아 특수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서울, 광주, 세종, 충북 또한 3년 연속 특수교육 예산액이 상승해 장애인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전북, 경북,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개 시·도 소폭 상승… 부산은 3년 연속 분발
전국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2020년 126.16%에서 2021년 128.13%로 전년 대비 1.6% 상승해 장애학생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12개(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고, 하락한 지자체는 5개(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반면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울산, 세종, 강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총은 “구체적으로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고, 대구는 가장 높은 향상률을 나타냈지만. 세종은 우수 지역이나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부산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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