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단체의 ‘인사 전횡’…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 중앙기관장 탈락으로 문제제기 나선 기관장들…130여 기관직원들 ‘계속 고용’ 주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관장 채용 절차와 전횡,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호소
• ‘관장 채용 공모’ 되려 인사 전횡의 절차로 악용…업무평가 제대로 해야
• 뒷짐 진 복지부 나서 위·수탁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고용 승계 방안 마련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의 16개 장애권익옹호기관의 관장들이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단(이하, 관장단)’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을 포함한 130여 직원들의 계속 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관장단은 최근에 벌어졌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은종군 관장의 재임용 탈락이 ‘계속 고용의 권리 및 권익옹호기관 독립성 훼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같이 위탁단체의 일방적인 행태로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되거나 해고된다면 과연 누가 옹호기관의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권익옹호기관 직원들, 복지부는 모른 척

관장단은 이번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탈락은 “전국 19개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130여 명의 직원들은 3년~5년 주기로 반복되는 ‘위탁 공모’ 때마다 계속 근무와 관련한 고용 불안이 현실로 드러난 사태”라고 강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 노동할 권리마저 부정당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관장단의 김신애(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대표는 “동일 법인단체가 기관운영을 재위탁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직원들이 해 온 운영 방향 및 업무 내용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기존 조직이 그대로 연임하는 것이 당연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관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재위탁 전에 당사자와 보건복지부에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은종군 관장은 “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관장 후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취재 결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은 위탁단체나 위탁기간을 염두해 두면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실제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사명감은 점점 희석되고 고용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관련 상담이나 조사, 피해회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인 만큼 위탁과는 상관없이 고용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위탁단체의 재위탁 과정에서 악용하는 ‘관장 채용 공모’ 절차

함께 배포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를 통해 관장단은 2016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해 운영했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22년 11월 재위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애를 써왔던 현 관장을 명백한 사유없이 ‘관장 채용 공고’를 통해 지난 12월 20일 탈락시켰다는 것. 이러한 일방적인 위탁단체의 결정은 타 기관장들을 포함한 130여 명에 달하는 옹호기관 직원들이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동등한 인권보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중앙 및 지역옹호기관을 여럿 위탁 운영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행태는 전국 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기관장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언제든 위탁단체의 결정으로 해고될 수도 있는 ‘나쁜 일자리’임을 증명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관장단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①이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채용에서의 인사위원회 구성, 후보자 평가 기준, 선정 방식 등과 같은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줄 것, ②중앙관장의 교체가 단순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위탁법인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라면,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장 및 계약직 직원들의 “계속 노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관리 역할 기대할 수밖에

이번 기관장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장애계는 곪은 데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주요 직원들이 재위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계약해지되는 등 시끄러웠다”면서 “재위탁 과정에서의 ‘관장 채용 공모’가 현재의 관장을 해고하는 절차로 악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당사자가 반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면서, “현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연구소의 이사가 맡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중앙장애인옹호기관 관장 채용 과정에서 현 서울권익옹호기관장인 인사가 위탁단체의 이사라는 이유로 면접관에 참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이뤄졌다는 구설이 있다”면서, “은종군 관장은 재위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작성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내년 예산 증액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위탁단체들의 일방적인 인사 결정 전횡을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차 늘어가는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탁단체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협약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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