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26호(특별호) 발간
- 6차 종합계획 앞두고 평가와 과제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가 곧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17)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역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와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장애인정책의 나침반-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6호(특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제5자 종합계획(2018~2022)부터는 대통령 임기와 이행 기간이 같아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핵심계획으로 불린다.
관련해 한국장총은 지난 1차부터 5차까지의 종합계획에 대해 “1998년 중장기 계획이 처음 수립 이후 해당 부처도 초기 3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났다”며 “특히, 지난 2~4차 종합계획은 ‘활동지원법’ 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지난 5차 종합계획의 예를 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렸다.
한국장총은 “제5차 종합계획에 역대급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한계와 권리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은 미흡했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예산 지출 규모를 늘렸음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주요 과제는 일부 시행이나 지연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장총은 윤석열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도 제시했다.
앞서 한국장총 등 3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8월 제6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장애주류화 및 장애정책 조정 기능 강화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장애통계 생산 및 관리 활용 강화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CRPD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수립 과정에서 장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을 가늠할 ‘제6차 종합계획(2023~2027)’과 관련해 장애계와 학계에 의뢰해 연구를 마쳤다. 연구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곧 정부안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월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26호 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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