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밝혀
- 영국도 장애인가구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위기 몰려… 정부 지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 중증장애를 갖고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예전에 받던 후원이 끊겨 겨울나기가 힘든데, 연탄이나 기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0.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하는데, LPG는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2.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솟는 난방비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당시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해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하고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초 대비 약 46% 폭등한 바 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5만 5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54억 9000만원을 추가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대책이 빠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 더인디고 정부, 한파에 연탄·등유 난방비 추가지원… 에너지바우처 가구는?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과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좀더 촘촘한 지원이 기대된다.
영국도 난방에너지 상승으로 장애인가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난 1월 4일 가디언이 보도했다.
24시간 돌봄을 받는 11세 중증장애아동 말리의 가족이 겪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소개하고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난방에너지의 급격한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리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 외에도 뇌전증 등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호이스트, 급수 펌프, 산소 및 심박수 모니터, 전기 목욕 및 교환대 등 다양한 전기의료 장비를 365일 24시간 사용해야 한다. 말리의 부모인 반 키오(Van Keoghs) 부부는 지난 1년간 에너지 요금이 2배로 증가해 24시간 돌봄을 위한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해야 하는 말리의 돌봄뿐만 아니라 난방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케어필리주 페니브린 지역은 전기요금이 지난해 2배인 409파운드로 올랐으며 가스요금도 인상됐다.
가디언은 한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 인구의 23%가 난방에 곤란을 겪는 것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41%가 난방 유지에 취약하다”면서, 비장애인의 3분의 1일만이 겨울철 에너지 소비 절약층이라면 장애인은 48%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정부의 지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현재 말리 가족은 지역 당국에 의해 호스피스 임시 휴양소로 옮기고 난방비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동 돌봄을 포함한 NHS의 모든 서비스에 걸쳐 광범위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기사를 매조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