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 취약계층 5.5만 가구에 54.9억 추가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도 난방비 52.9억 투입
- 전기세 대폭 인상 예고에 에너지바우처 대책은 빠져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과 등유 등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만 5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54억 9000만원을 추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47만 2000원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7만4000원을 추가로 투입, 가구당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등유바우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등유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늘려 총 64만1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5400가구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에도 52억 9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8526개 시설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4억원 규모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특히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관계기관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빠져 아쉽다는 평가다.
에너지바우처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2022년 본예산 약1389억원으로 87만8000가구를 지원했지만,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지속해서 인상되자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7만6000가구까지 확대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약 30만 가구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지난 10월 가구당 지원 단가를 1만 3000원 인상해 연평균 18만 5000원(가구원수별 차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전기요금을 ‘상당 수준’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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