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최근 3년 75개 사업 감사
-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가동
-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이미 정치적 좌표… 정당한 비판마저 위축” 지적도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대통령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 점검 지시가 복지분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윤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에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다음 날인 28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7년(2016~2022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2023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 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1142억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3674억원 등 총 75개 사업을 감사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은 제외한다.
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의 일환인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73억3800만원(2022년 기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단체(장애인정책국 소속 사단법인) 지원 62억2100만원, △시각장애인증앙지원센터운영 2억2000만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 2억2000만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 3억5000만원, △수어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운영 2억2700만원, △인권지킴이센터운영 1억원 등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 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우선 2월 말까지 1차 감사한다. 이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복지부는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환수금액 1억원 이하는 환수결정액의 30% 등)으로 상향한 바 있다. 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팩스(044-202-3906)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겉으로는 국민 세금이 부정하게 쓰이거나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16재단(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을 열거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 늘어서 1000조가 넘었다.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시민단체에 펑펑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도 안 했다”며,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까지 쏟아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쓰인 곳에 감사나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누가 부정하겠냐?”며, 하지만 “무슨 대형 비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장애인단체 등도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데, 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역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야말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 감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게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아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