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시설 생활 아동 급식비·용돈 2배 인상
- 자립준비청년 첫 실태조사… 대책 현실화
- 청소년부모(영케어러) 종합지원 방안 수립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용돈을 2배 인상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정착금 등도 인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현실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사서비스와 아동양육부 대상도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며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에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 명의 영양급식비와 용돈을 전년 대비 2배(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로 인상한다.
‘심리정서치료비’도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은 작년에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세~만 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및 보호기관 등 지원 인프라도 26개소까지 늘린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올해는 자립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퇴소 후 자산관리 등 통합교육과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상담활동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도 현재 16명에서 24명으로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부모(영 케어러, Young Carer)’ 약 191가구에 대해선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단순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 등 전문성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반면 의료통역, 방문학습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성장 지원사업’ 대상도 1400여 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