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2일까지 ‘2025년 시민제안사업 공모’
- 시민참여예산위원도 200명까지 확대… 시민대표성 강화
[더인디고]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내달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 시작됐다.
시는 전체 예산 중 200억원은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이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에 배정한다. 우리 사회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나머지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할 예정이다. 시민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시 사무에 한정했던 공모 분야를 시·구 사무 구분 없이 전 분야로도 확대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차례로 거치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사업 제안은 오늘(4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으로 가능하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편성과 실행을 위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시민도 120명에서 200명을 확대해 시민대표성을 높였다. 의무교육 사전이수에서 선발 후 의무이수로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도 낮췄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공모 제안사업의 심의·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6일~20일, 시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첨으로 최종 선정해 26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의 하나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약 50명은 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에 참여해 2025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사업제안자와 함께 2024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에도 참여해 본래의 사업제안 취지를 살리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