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 복지’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목표로 한 제6차 종합계획
-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로드맵만 제시… 내용은 오리무중
- 보사연, 서비스 간 칸막이 해소와 선택권 보장…서비스 총량 확대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방향의 정책 비전을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터운 지원을 위한 약자 복지,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 ▲수요자 욕구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 9대 정책분야와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던 개인예산제의 시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에서는 개인예산제의 내용보다는 제도의 도입 절차만을 발표해 여전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1월 발표한 보건복지포럼(2023.01.)을 통해 개인예산제의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보건복지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담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복지정책의 기조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정책기조 등 다섯 개 영역의 정책들을 살폈다.
보건복지포럼은 2023년 보건복지분야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장애인 정책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강은나·안수란·이상정·이한나)’에서 ▲보호아동 탈시설화, ▲노인돌봄서비스 등과 함께 ▲개인예산제를 톺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장애당사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세한 제도의 내용은 전문가 중심으로만 논의될 뿐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1990년대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이용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이용자 선택권을 극대화한 제도다.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야 알려졌고 장애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개인예산제를 추진한 바는 없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장애당사자가 급여량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이라며 개인예산제 공약을 비판했다. 반면 개인예산제를 지지하는 쪽은 현 제도의 취약함은 개인예산제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서비스 총량의 확대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개인예산제의 주요 쟁점으로 보건복지포럼은 세 가지를 꼽았는데 우선,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민간 영역의 돌봄 제공인력의 직접 고용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급여의 범위, ▲지원조직의 규모나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기피로 인한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자원의 할당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수의 서비스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규 예산 항목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포럼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권 강화라는 개인예산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조언한다. 우선, 개인예산제가 기존 제도의 통합·개편을 통한 제도 설계인 만큼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의 증진이라는 핵심 성과에 초점을 두고 급여 유형과 범위, 전달체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식인 제공기관 지원 방식(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 지원 방식(바우처 서비스)에서 개인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애인 서비스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서비스의 확보 없이는 개인예산제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 제도를 통해 부족한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포럼은 장애당사자의 서비스 주권 강화라는 개인예산제의 본래적 취지 실현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자원의 합리적 할당을 위한 전달체계의 정비,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리 감독의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논의를 매조졌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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