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유형 1202개소(63.8%)가 A등급
- 코로나19 유행 속 A등급 비율 3.6%p 상승
- 연속 F등급 받은 40개 시설, 해당 지자체 통해 점검
- 상위 5% 시설(90개소) 등에는 포상금 지급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이 중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해 지표를 분리해 평가했다.
2022년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 등 6개 유형이다.
이들 1885개소 중 1202개소(63.8%)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이는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반면 80개소는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은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고, 유형별로는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고,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다.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지속해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한다.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포상금은 상위시설 700만원(단기거주시설 200만원), 개선시설은 350만원(단기거주시설 100만원)을 지급하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및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경기도 등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함께 공개한다.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