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개 장애인거주시설 25,323건 응급호출…119연계 한 건도 없어
- 응급호출 시 119연계는 시설종사자가 ‘판단’…IoT체계, ‘있으나마나’
- 올 달성율 고작 42%지만 장애인IL센터 운영 체험홈은 참여 못해
- 최혜영 의원, 위급상황 대응 미흡·사업 대상 차별 등 재검토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난 2020년부터 낙상, 무호흡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이 119로 연계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게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8,360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16,96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으나 119로 연계된 건수는 0건이었다. 결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년 동안 발생했던 응급상황이 119등 공적 응급체계로 연계되지 않고 시설 자체 내에서 임의대로 판단해 대응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에 단 한 건도 공적 응급체계와 연계되지 못한 이유로 최혜영 의원실은 ‘허술한 대응체계’를 꼽았다. 현재 시스템은 응급 상황이 벌어져도 호출 알림이 119로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종사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충주의 한 시설의 경우 IoT 기기 설 후 응급호출 건수가 3,375건이나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별도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즉, 응급호출 담당 시설종사자가 응급호출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공적 응급체계로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119로 연계될 수 없는 체계라는 것. 응급상황에 대한 위중 여부를 시설종사자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원은 올 6월까지 518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기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8월까지 설치된 시설은 222개소여서 달성률은 42%에 불과했다. 더구나 장애인거주시설은 209개 시설이고 나머지는 65개 체험홈에 설치했다. 특히 같은 체험홈이라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곳은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최혜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가 위급상황 등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구성,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고 꼬집었다.
한편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에 IoT 장비를 설치해 호흡 미약·심박 미약·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