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회 참가 대가로 지급
- 버스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 수사도 함께 의뢰
- 장애인단체간 갈등 부각 우려…직접 의뢰 이유도 밝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8일) 오후 4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는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오후 “서울경찰청에 전장연과 소속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했던 불법시위 동원 증거들과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도 참고용으로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와 협력해 온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이 되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자격’ 본인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조장 전장연’ 발언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보조금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반박으로 이어졌다. 이후 하 의원이 전장연 소속 단체들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집시와 시위 참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하 의원이 서울형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폭력·불법 집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조금으로 집회와 시위 참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결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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