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500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아…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제외
- 학대를 훈육이라 변명한 교사들, 구속영장 청구되자 사과…반성 없어
- 장애아동 가해교사들 ‘특수교육 전문가들’ 관련 기관 재취업 막아야
- 국회청원 동의 24일까지…소관 위원회 회부까지는 동의 모자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진주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푸른샘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신들을 “진주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두 달간 CCTV로 확인된 것만 50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500건은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건수다. 특히, 수십 대를 때려도 1건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폭력 정도는 더 심했다는 것. CCTV를 살펴보면 피해아동들은 학대와 폭력이 일상이 된 듯 다른 아이들이 곁에서 폭력을 당해도 놀라지도 않았다. 교사들이 곁에 가까이 오면 ‘양손을 들어 본인의 머리를 가리는 방어 행동’을 취하는 등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장을 포함한 가해 교사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학대행위를 훈육 과정’이라는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다가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고 나서야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등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청원자들은 장애인이나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장기간 이뤄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아동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과를 전공한 특수교사인 “가해교사들이 약한 처벌과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여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해 거르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4일 진주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폐쇄 △폭력을 행사한 교사·원장의 자격 박탈 △피해 아동 국공립 보육시설로의 이관 △내년 개원 예정인 국공립유치원에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설치 등을 진주시 당국에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진주시는 사건 관련 어린이집의 운영을 6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시키고, 원생들은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전원 조치시켰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 법인에게는 운영 정지 6개월, 원장과 교사들은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은 가해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 및 법인은 입건해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6월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5E425A9DA1F49E054B49691C1987F)은 8일 현재 동의인 1만명(1,1660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 동의 5만명의 23%에 머물러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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