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수학교서 또 학대… 운영법인 ‘사과’에도 커지는 책임, 왜?

• 4년 전 학대 가해교사, 이번엔 장애학생 뺨 때린 후 거짓 해명
• 학대 사건 한 달 만에 학교·운영법인 사과했지만….
• 배경엔 ‘서울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문제 제기’ 지적
• “드러난 것만 세 번째, 은폐·복지 카르텔이 사태 키워” 비판
• 가해 교사 면직에 학교장, 이사장까지 책임론도 제기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달 한 특수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뿐 아니라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분위기다.

해당 학교는 이미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등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두 차례다. 이번 가해교사는 4년 전에도 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충격을 더했다. 게다가 학교 측의 ‘은폐 시도’와 ‘학교장의 부적절한 대응’ 및 ‘가해교사의 거짓 해명’ 등이 드러나면서 부모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울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은 이 같은 폭력과 학대 사건 등이 반복되는 배경엔 학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시설에 주목했다. 오랜 기간 시설과 학교 등을 함께하다 보니 은평 지역사회와 장애인부모 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해당 학교는 1950년대 서울 은평지역에서 ‘은평천사원’으로 시작해 2002년 현 은평대영학교로 이름을 바꾼 사립 특수학교다. 학교 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유·초등부에서 전공과까지 37학급 220여 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들 중 일부 학생들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은평대영학교는 12일 오전 교내 홈페이지에 사과와 대책 등을 담은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그동안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오늘 오전 10시 30분, 은평대영학교 학부모회와 서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 등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한발 앞서 게재했다는 점에서 빈축을 샀다.

김수정 서울부모연대 대표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삼자 이제야 사과와 대책을 내놨다”면서, “위기가 닥치자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4년 전 학대 교사, 이번엔 뺨 때리고 “아이가 자해”로 거짓 해명

서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지난달 5월 9일 발생했다. 당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A 학생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손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이 짐작됐다. 이를 의심한 A 학생의 부모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B 교사는 ‘아이의 문제행동을 혼내자, 자기가 뺨을 때렸다’고 속였다고 한다. 평소 자해하는 버릇이 없었던 터라 재차 물었지만, 교사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이후 부모는 5월 18일이 되어서야 학교 측으로부터 ‘B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게 맞다’는 것과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로부터 열흘 만이다. 이 또한 학교 측의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앞서 16일 누군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다.

■ 2013, 2019년에도 교사가 학생 폭행…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에 은폐 논란과 분노 키워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측이 신고 사실을 알고도, 그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와의 분리 조치나 자체적인 고발도 하지 않은 데다,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학교 운영위에 이어 30일 학부모회 월례회에서 다수의 부모가 사건 개요 등을 요청하며,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경찰조사’와 ‘비밀보호법상 비밀유지’ 등이었다.

결국 규탄 기자회견까지 접한 학교는 6월 7일에서야 ‘학교알리미’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사건 발생 한 달만이다.

이번 사건이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B 교사가 4년 전에도 학대 교사로 징계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학생을 발로 차고 신발을 던져 1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와 봐주기가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B 교사는 사건 이후에도 교과교사뿐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직책까지 맡고 있다. 이번에 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학교가 한 달간 시간을 끈 것 자체가 의혹이 짙다는 의견이다.

해당 학교의 문제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11월에도 한 특수교사가 수업 시간에 발달장애학생(고2)이 졸자 이를 깨운답시고 라이터로 귀를 지져 충격을 줬다. 당시 학교 측은 징계위를 열었지만, 1개월 감봉에 그쳐 비판을 샀다. 해당 교사는 언론의 비판 보도 등이 이어지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 커지자 운영법인까지 나서 “가해교사 처벌과 피해 학생 보호, 대책위 구성” 등 공개 사과·대책 발표

한편 은평대영학교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올린 입장문에 의하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초기 대응과 피해 학생 분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해교사가 4년 전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행(인권침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우왕좌왕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은폐나 축소 등과 관련해선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은평대영학교는 그러면서도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보호와 안정 조치”를 우선해서 시행하고, 이어 “▲정직한 보고를 한 특수교육실무사의 보호조치 실행(피해 학부모 요청), ▲6개월 이내 한시적인 장애학생 학대재발방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책위 구성, ▲장애학생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연수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연수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한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해 교장과 교감에게도 못다 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 모든 과정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원 요청해 피드백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부모연대 등 부모들 “전수조사에 감사 청구 제기… 지역사회 뿌리내린 복지시설이 근본적 문제” 지적

하지만 기자회견 후 학교 측과 곧바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학교 측의 이같은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김수정 대표를 비롯한 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학교 측은 운영법인인 조 모 이사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는 더인디고와 전화 통화에서 “이사장과 교장은 입장문을 골자로 거듭 사과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교장은 물론 이사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결과 등과는 별개로 은평구청,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 등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 교사와 학생, 거주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선 “현 교장이 운영법인의 가족으로, 교감도 거치지 않은 채 교장이 되어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는 것과 운영법인과 산하 시설 등이 은평구의 60~70% 이상의 복지사업을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해당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조 모 교장은 지난해 2월 임시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특수교육의 오랜 경험’과 ‘현장의 전문성과 덕망 겸비’ 등을 갖춰 ‘은평대영학교의 모범적인 운영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수정 대표는 특히, “해당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부모 등 관계자들은 학대 등이 발생해도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사건이 반복돼 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앞서 밝힌 ‘한시적 대책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답해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등 지역사회까지 뿌리내린, 소위 ‘복지재벌’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