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역할 강화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적극 검토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최선 다할 것’ 약속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4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와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특히 장애인도서관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답변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면서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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