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비례대표에게 재선의 길을 열어준 공천을 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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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장애인비례대표는 재선하지 못했다. 지역구 공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일이고, 설사 19대 민주통합당 장향숙 부산 금정구 후보처럼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장애인 국회의원은 1회용으로 끝났기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당내는 물론 언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5번에 김예지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비례대표 두 번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이는 장애인비례대표의 확장성에 저해가 된다는 논평이 있었는데 이번 공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 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정치력으로 장애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예술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국회에서 채택하도록 이끌어서 14년 동안 갈구하던 장애인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주어 큰 환영을 받았다.
그녀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물론이고 언론의 주목도에서도 남다른 스타성을 보여주면서 장애인비례대표의 모범을 보였다. 장애예술인계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의정활동의 성과와 그에게 거는 기대 때문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이제 2선 정치인으로서 정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상품화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빙자한 허튼수작이라는 관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의미래에서 1번 최보윤 변호사(지체장애), 15번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 19번 이소희 변호사(지체장애)를 선정한 것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몫이며, 그들이 모두 전문성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인문학 연구지 <미래문화> 7호에 게재된 ‘한국 장애인 의회정치 문화의 변화와 발전 방향’(방귀희, 2023)에서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트랜드를 장애인계 위치에서 대중적 전문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경증장애에서 중증장애로, 복지에서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듯이, 이번 22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는 바로 그런 변화에 맞는 시대정신의 결과물이다.

이번 국민의미래 장애인비례대표는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배치하고,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재선의 길을 열어준 성숙한 공천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김예지 의원의 공천은 장애인도 우수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재선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성숙한 공천은 앞으로 정치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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