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보조금 1원도 준 적 없어… 하태경 주장은 ‘왜곡’

• 하태경,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 수령 vs 전장연 1원도 없다
• 장혜영 의원 질의에 서울시 ‘전장연에 보조금 집행 내역 없어’
• 회원단체 보조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 제시 못해
• 장혜영 의원, ‘시민단체 사냥’ 그만!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하길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았는지 질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었다”면서 “정권의 기조와 다른 입장의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태경 의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바 없다면서도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사업 감사 결과나 “6월 9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전화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한 문서 어디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전장연의 보조금 비리나 그와 비슷한 유형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관련 자료들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6월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발표자료를 통해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 “전장연,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 수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1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고 지난 16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은 상위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들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 단체들이 받은 거고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전장연 단체라고 부른 것”이라며 전장연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단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장연이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서울시 자신이 밝히고 있듯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일은 근거없는 ‘시민단체 사냥’이 아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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