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불법단체→보조금→선거개입”으로 확대
- 지자체 공모·일자리 사업 전장연 단체 배제 ‘압박’
- 특위·서울시,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카르텔’로 지목
- 박경석 “정부·여당–지장협 카르텔, 장애인권 탄압”
- 낙인화·허위사실 유포 등엔 당당하게 맞설 것!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선진화 특위) 등이 연일 ‘전장연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정면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당분간 공방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장연 단체가 지난 10년(2012~2023)간 서울시로부터 14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선진화 특위의 주장 등에 대해선 “가짜 괴담이 지속해서 유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하태경 선진화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전장연은 또한 서울시 김의성 행정1부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제4차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이 9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특위 자료에 따르면 △전장연, △사)마을,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어 해당 3단체가 최근 10년간 약 2239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전장연은 1400억원을 유용했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특위에 참석한 김 부시장은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수한 부분이 있고, 아직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카르텔’과 ‘전장연 보조금 유용 등’의 표현 등은 서울시가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하 위원장은 한술 더 떴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과 박원순 시장이 짜고, 집회시위 나간 걸 일자리로 인정해주기로 서로 결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장연 집회시위 보조금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행정이 모범”이라고 추켜세운 뒤, “타 지자체도 본받아 참조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해, 향후 전장연 관련 단체들을 배제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장연이 장애인을 불법 시위에 비자발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지난 10년간 1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등의 괴담 등이 지속해서 유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특위에서 거짓으로 조작 편집되어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에 묻는 ‘질의서’를 공개한 데 이어 기자회견 후 시를 직접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는 ▲전장연은 보조금 또는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임의 단체’이며,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서울시가 전장연에 줬다는 1400여 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보조금 사용 목적, 금액을 밝힐 것, ▲전장연은 단체회원의 인사권,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 감사권도 가지지 않는 조직임에도, ‘전장연이 받았다’는 특위의 표현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
▲‘시민단체 3대 카르텔’ 용어는 서울시에서 사용한 것인지, ▲전장연에 불법으로 집행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 환수 조치가 진행되었거나, 예정인 것이 있는지 등 모두 6개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연일 전장연 등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서며, 관련 내용이나 의견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오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장연을 ‘폭력 조장 대표적 엔지오’로 지목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는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한 사례’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8일엔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자체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9일엔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에 전장연을 포함했다.
심지어 오늘(13일) 오전 열린 선진 특위에선 “전장연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021년 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 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유용”에 이어 “선거 개입”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장애인단체 중 지장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장 큰 액수의 보조금을 받는 데다, 각종 지회와 더불어 복지관, 보호작업장 등의 위탁에 이어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등 스스로 ‘장애계 최대 단체’로 자랑까지 한다”며, “특히, 지난 대선에선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정치단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 누구도 이를 지적하는 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여당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장협 출신의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서울시 등이 짜고, 전장연을 ‘보조금 유용’으로 낙인화하고 싶겠지만, 단 1원도 받은 적 없으니 두려운 것도 없다”면서, 현 정부·여당과 지장협 등을 향해 “시민, 노동단체를 정치권력에 가두려는 세력과 이에 빌붙어 장애운동과 심지어 장애인 일자리까지 탄압하는 행태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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