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불수용 등 우려 표시
- 인권 개선 권고 이행 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도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해 우리나라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의 제도 개선 등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들은 2023년 1월 26일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164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인권위는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개선 과제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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