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장애학생 학대 사건’ 책임 학생·학부모에게만 전가
- 폭력적 장애학생·불만 학부모 표현…혐오조장일뿐
- 특수교사 교육현장 열악함 조장하는 교육시스템부터 개혁해야
- 혐오조장한 임태희 교육감 혐오발언…인권위 차별진정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단체와 장애학생 학부모단체들이 학대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발언을 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하겠다고 나섰다.
오늘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 열린 ‘장애학생 차별 조장하는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 사건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등 명백한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발언과 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 사건’ 재판과 관련해 지난 8월 3일 재판부에 제출한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통합교육현장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모든 책임을 ‘폭력적인 장애학생’과 ‘모든 문제를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비난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 임태희 교육감 자신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인 통합교육 시스템의 책임자임에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을 혐오집단으로 규정해 배제시키고, 분리교육을 조장하는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공식적인 문서에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특수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중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 남짓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사-학부모 간의 갈등만을 조장해 자신은 책임을 면하는 정치적 이득만 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장애학생과 부모의 책임이 아니며, 한 교사의 일탈 행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된 공백을 특수교사 한 명에게 책임지게 하고 독박 교실을 외면한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만큼 “교사-학부모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이 교사 한 명에게만 교육현장을 떠맡기는 방식의 현재 교육시스템의 전면 개혁과 내년도(2024년)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 대폭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참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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