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이슈앤포커스(제440호)…장애시민 빈곤율 추이 밝혀
- 가처분소득 비장애인 70%…빈곤하지 않을 비율 15% 불과
- 빈곤, 고령화·1인 가구·불안정 노동·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논의에 장애시민 소득보장도 고민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빈곤율도 함께 증가하며, 소득만으로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0호에서는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연구책임 : 빈곤불평등연구실 이원진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 장애시민의 소득보장 정책에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진 연구센터장은 장애가 있는 시민의 2020년 가처분소득(개인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사회수혜금이나 연금 등을 합한 소득) 평균은 비장애인의 연간 3,490만 원의 약 70% 수준인 2,43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적은 탓이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은 대체로 정체되었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직접 획득한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비율은 2020년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장애가 있는 시민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했음에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공적이전소득 확대의 영향으로 봤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연금 등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빈곤율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2010년대에 뚜렷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장애가 있는 시민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의 변화도 빈곤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장애여성 고령화 비율이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은 2012년 20%에서 25%로 증가, 비장애 가구원 3인 이상과 함께 사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가구 비율 감소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감소(2012년 36% → 2020년 34%)한 고용률도 빈곤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했다.
장애가 있는 시민의 빈곤율 증가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이 뚜렷한 만큼 가처분소득 빈곤율 수준을 크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 센터장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논의와 결합해 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등의 관계 설정을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소득보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이동, 의료, 주거는 물론이고 고용이나 소득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추가해 노동소득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을 증가시켜 노령연금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지난 7월 ‘고령장애인 인식조사’를 통해 노후 준비 및 경제적 지원 60.2%, 의료 및 건강서비스 49.6%, 돌봄 29.4% 등의 정책적 욕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 연구가 실린 이슈앤포커스 제440호 원문은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421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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