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이룸센터 앞 결의대회…尹정부 뻥튀기 거짓 예산 성토
- 활동지원예산·콜택시예산·중증장애인일자리예산…‘권리예산’으로
- 국회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권리입법 조속한 통과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1+1=100′ 뻥튀기·갈라치기·혐오정치 철폐, 장애인권리쟁취 전국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내년(24년)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뻥튀기 예산이라는 점을 규탄하고, 장애인권리입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장애인예산은 “1+1=100’이라고 하는 뻥튀기 거짓 예산”이라며, 이는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유예시키며 중증장애인 187명을 직접 해고시켜버리는 지독한 차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의 경우 “증액 비율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전체 예산 증액 비율 2.8%에 대비시켜 ‘착시 효과’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매년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증액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뻥튀기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장연은 거주시설 운영비로 탈시설 예산의 112배가 넘은 예산 책정,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운행을 위한 이동권 예산, 187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권리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의 1부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를 규탄하기 나선 발달장애 동료지원가들의 연이은 발언이 이어졌다.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문진희 활동가는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일자리로 화가 났다면서 왕따 당하던 학창시절을 잊고 동료지원가 활동에 적응하는 와중에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문 활동가는 ”지난 월요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를 점거하고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갔을 때 무섭고 힘들었다“면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쟁취 전국 결의대회‘는 쏟아지는 빗줄기와 거센 바람 속에서 진행되었다. 얇은 우의와 우산에 의지한 이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세 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이후 이들은 국회의사당역에서 출발해 KBS 본관 앞을 지나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청역 1호선 승강장으로 장소를 옮겨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혐오정치 고발 대회‘를 열고 마무리 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